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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고유업무 국정감사는 자치권 침해” [매일노동]	[2011-10-06]

이 름 : 본부

내 용

2011.10.6.(목) 매일노동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 범위를 국가위임사무와 국비지원사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지방자치사무까지 감사를 진행하면서 지방자치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습니다. 또 국회와 지방의회·감사원 감사 등 이중 삼중의 감사로 지자체 공무원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2011	서울시내 일잘하는 공무원 '당근' 커졌다		관리지	4558	2009-10-21

2010	전공노 불법단체 규정		관리자	3558	2009-10-21

2009	기능직→일반직 경쟁률 4대1[서울신문]		본부	4635	2009-10-21

2008	충남도 기능직 공채 경쟁률 105대1[대전일보]		본부	4627	2009-10-21

2007	서울시내 일잘하는 공무원 '당근' 커졌다[연합뉴스]		본부	4254	2009-10-21

2006	전공노 불법단체 규정[서울신문]		본부	4587	2009-10-21

2005	지역청 ‘지원기관’으로 전환		관리자	4592	2009-10-20

2004	행안부 공무원단체과 신설에 술렁		관리자	4594	2009-10-20

2003	[국감파일] 공무원노조, 간부급에게도 7억여원 회비 원천징수		관리자	5320	2009-10-20

2002	음주운전 공무원은 ‘신분 속이고’ 지자체는 음주사고 ‘솜방망이 처벌’		관리자	4087	2009-10-20

2001	청와대 직원 성폭행 혐의 입건		관리자	4159	2009-10-20

2000	지역청 ‘지원기관’으로 전환[한교닷컴]		본부	4638	200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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