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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고유업무 국정감사는 자치권 침해” [매일노동]	[2011-10-06]

이 름 : 본부

내 용

2011.10.6.(목) 매일노동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 범위를 국가위임사무와 국비지원사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지방자치사무까지 감사를 진행하면서 지방자치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습니다. 또 국회와 지방의회·감사원 감사 등 이중 삼중의 감사로 지자체 공무원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2059	중앙선관위 노조 사실상 기능 상실[세계일보]		본부	3900	2009-10-30

2058	올 수습사무관 1인 교육비 250만원 [서울신문]		본부	5044	2009-10-30

2057	공 교육감, 15개월만에 직위상실…상처난 '교육자'		관리자	5054	2009-10-29

2056	제46회 전국도서관대회 개최		관리자	5432	2009-10-29

2055	서울수험생 “응시기회 줄어” 반발		관리자	3702	2009-10-29

2054	공시족 69% “공무원 임금동결 잘못”		관리자	4574	2009-10-29

2053	휴교령 찬반 논란…교육계 우왕좌왕		관리자	4465	2009-10-29

2052	서울신문 "기능직 일반직 전환시험 변별력 맹탕" 기사관련 행안부 설명		관리자	5127	2009-10-29

2051	공 교육감, 15개월만에 직위상실…상처난 '교육자'[뉴시스]		본부	6021	2009-10-29

2050	서울수험생 “응시기회 줄어” 반발 [서울신문]		본부	5344	2009-10-29

2049	공시족 69% “공무원 임금동결 잘못”[서울신문]		본부	6261	2009-10-29

2048	휴교령 찬반 논란…교육계 우왕좌왕[대전일보]		본부	3800	200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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