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고유업무 국정감사는 자치권 침해” [매일노동] [2011-10-06]
이 름 :     본부
내 용
2011.10.6.(목) 매일노동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 범위를 국가위임사무와 국비지원사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지방자치사무까지 감사를 진행하면서 지방자치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습니다. 또 국회와 지방의회·감사원 감사 등 이중 삼중의 감사로 지자체 공무원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이전글 목록으로 다음글

이름 :        비밀번호  
내용
번호 제 목첨 부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2071 대전청사 기관들 “전문가와 함께”[서울신문]본부 5010 2009-11-03
2070 공무원노조, 노동부 공공노사관계국 신설에 반발[민중의소리]본부 4435 2009-11-03
2069 노동계 동투 ‘대정부 투쟁’으로 점화관리자 3891 2009-11-02
2068 서울교육청 “확진환자 10% 이상땐 휴업”관리자 3675 2009-11-02
2067 [사설] 지자체 재정난, 수수방관 안된다관리자 4021 2009-11-02
2066 서울교육청 “확진환자 10% 이상땐 휴업”[한겨레]본부 4694 2009-11-02
2065 노동계 동투 ‘대정부 투쟁’으로 점화 [경향닷컴]본부 4009 2009-11-02
2064 [사설] 지자체 재정난, 수수방관 안된다[서울신문]본부 4190 2009-11-02
2063 통합공무원노조 출범 방해 ‘조직적 외압’관리자 5352 2009-10-30
2062 중앙선관위 노조 사실상 기능 상실관리자 4866 2009-10-30
2061 올 수습사무관 1인 교육비 250만원관리자 4312 2009-10-30
2060 통합공무원노조 출범 방해 ‘조직적 외압’ [경향닷컴]본부 4044 2009-10-30
  491 492 493 494 495 496 497 498 499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