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고유업무 국정감사는 자치권 침해” [매일노동] [2011-10-06]
이 름 :     본부
내 용
2011.10.6.(목) 매일노동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 범위를 국가위임사무와 국비지원사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지방자치사무까지 감사를 진행하면서 지방자치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습니다. 또 국회와 지방의회·감사원 감사 등 이중 삼중의 감사로 지자체 공무원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이전글 목록으로 다음글

이름 :        비밀번호  
내용
번호 제 목첨 부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2143 충남도청서 ‘공무원 인사제도…’ 세미나관리자 5782 2009-11-13
2142 지자체도 통합노조 탈퇴 바람?관리자 4707 2009-11-13
2141 정부, 공무원노조 강경대응 예고관리자 5456 2009-11-13
2140 국제노동기구들 “한국, 노동탄압 중단하라” [경향닷컴]본부 7478 2009-11-13
2139 충남도청서 ‘공무원 인사제도 [대전일보]본부 4344 2009-11-13
2138 지자체도 통합노조 탈퇴 바람? [서울신문]본부 5829 2009-11-13
2137 정부, 공무원노조 강경대응 예고 [서울신문]본부 4743 2009-11-13
2136 공직사회 유동정원제 첫 도입관리자 4762 2009-11-12
2135 행안부, 공무원노조 전담과 신설관리자 5936 2009-11-12
2134 과장급후보 역량평가 10개부처로 확대관리자 5441 2009-11-12
2133 공직사회 유동정원제 첫 도입 [서울신문]본부 6654 2009-11-12
2132 행안부, 공무원노조 전담과 신설 [헤럴드경제]본부 4918 2009-11-12
  481 482 483 484 485 486 487 488 489 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