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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고유업무 국정감사는 자치권 침해” [매일노동]	[2011-10-06]

이 름 : 본부

내 용

2011.10.6.(목) 매일노동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 범위를 국가위임사무와 국비지원사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지방자치사무까지 감사를 진행하면서 지방자치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습니다. 또 국회와 지방의회·감사원 감사 등 이중 삼중의 감사로 지자체 공무원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2311	교직공무원 해외출장 심사 강화[경북일보]		본부	5126	2010-01-20

2310	복지부, 오늘 국민연금·직역연금 연계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매일노동]		본부	3475	2010-01-19

2309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공무원 징계한다[연합뉴스]		본부	5391	2010-01-19

2308	[현장에서]시장선거 때마다 줄서는 공무원들 [경향닷컴]		본부	4269	2010-01-19

2307	기능직→일반직 무늬만 전환 [중도일보]		본부	4758	2010-01-19

2306	시간제공무원 임용기간제한 폐지 [서울신문]		본부	3933	2010-01-19

2305	법원 "인사조작 의혹 제기한 공무원 징계 정당"[뉴시스]		본부	4921	2010-01-18

2304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놓고 노사 대립 본격화[아시아투데이]		본부	4939	2010-01-18

2303	경기도 지자체 공무원 1천10명 선발..작년비 53%↑[연합뉴스]		본부	4499	2010-01-15

2302	올해 도입 '시간제 공무원제' 어떻게 추진하나[매일경제]		본부	4764	2010-01-15

2301	`향피제' 대상 지자체 핵심보직 4~6급으로[연합뉴스]		본부	5902	2010-01-15

2300	서울 교육감 선거 ‘뜨거운 물밑’ [동아일보]		본부	4567	201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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