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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고유업무 국정감사는 자치권 침해” [매일노동]	[2011-10-06]

이 름 : 본부

내 용

2011.10.6.(목) 매일노동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 범위를 국가위임사무와 국비지원사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지방자치사무까지 감사를 진행하면서 지방자치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습니다. 또 국회와 지방의회·감사원 감사 등 이중 삼중의 감사로 지자체 공무원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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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0	국가직 9급 필기합격선 대폭 하락 [서울신문]		본부	4609	2010-06-24

2729	[관가 포커스]“낙하산 인사에 일할 맛 안납니다” [서울신문]		본부	5008	2010-06-23

2728	‘장학사 비리 없다’…외부 전문가들 첫 임용 면접 [서울신문]		본부	3964	2010-06-22

2727	지방 4~6급 인사교류 난항 예상 [서울신문]		본부	4512	201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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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5	교육계 보·혁 갈등 표면화 [서울신문]		본부	3929	2010-06-21

2724	무상급식, 조리사 처우개선이 변수 [서울신문]		본부	4078	2010-06-21

2723	“전교조 경징계에 대응 조치” 교과부 월권 논란 [경향신문]		본부	4400	2010-06-21

2722	서울 비리교장 등 59명 파면·해임될 듯 [서울신문]		본부	4871	2010-06-21

2721	“공무원 역량다면평가 확대 검토” [서울신문]		본부	3371	2010-06-21

2720	곽노현 학교 일반직노조 허용 시사 [서울신문]		본부	4565	201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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