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고유업무 국정감사는 자치권 침해” [매일노동] [2011-10-06]
이 름 :     본부
내 용
2011.10.6.(목) 매일노동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 범위를 국가위임사무와 국비지원사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지방자치사무까지 감사를 진행하면서 지방자치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습니다. 또 국회와 지방의회·감사원 감사 등 이중 삼중의 감사로 지자체 공무원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이전글 목록으로 다음글

이름 :        비밀번호  
내용
번호 제 목첨 부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2815 지방공무원 면접서 정치성향 질문 논란 [서울신문]본부 5153 2010-07-28
2814 “김상곤 교육감 직무유기 아니다” 무죄 선고 [경향신문]본부 4100 2010-07-28
2813 기능직 훈·포장때 직급 표기여부 자율로 [서울신문]본부 3681 2010-07-28
2812 <민선교육감 한달> ①개혁·혼란 뒤섞인 교육현장 [연합뉴스]본부 3948 2010-07-28
2811 “유연근무 불이익 금지” 지침 통보 [서울신문]본부 4090 2010-07-27
2810 올 상반기 공무원노사 자문 작년 2배 [서울신문]본부 4257 2010-07-27
2809 지자체장 업무추진비 내년부터 공개 [서울경제]본부 3389 2010-07-27
2808 인천 교장들, 수학여행 비리 의혹 점점 커져 [오마이뉴스]본부 3908 2010-07-26
2807 공무원 연금공단 대출문의 빗발 [서울신문]본부 3975 2010-07-26
2806 재보선 8곳 공무원 근무시간 조정 [서울신문]본부 3504 2010-07-26
2805 공무원연금, 5월까지 누적수익 7.2%[머니투데이]본부 3910 2010-07-26
2804 [서울신문 보도 그후] 공무원 조위금 직급차별 없앤다.[서울신문]본부 4214 2010-07-23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