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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고유업무 국정감사는 자치권 침해” [매일노동]	[2011-10-06]

이 름 : 본부

내 용

2011.10.6.(목) 매일노동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 범위를 국가위임사무와 국비지원사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지방자치사무까지 감사를 진행하면서 지방자치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습니다. 또 국회와 지방의회·감사원 감사 등 이중 삼중의 감사로 지자체 공무원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3007	서울 초등교 전면 무상급식 무산될 듯 [노컷뉴스]		본부	5104	2010-10-22

3006	서울지역 고교·공립유치원 내년 수업료 동결 [아시아투데이]		본부	5468	2010-10-22

3005	공무원 성매매사범 일반인보다 관대 [아시아뉴스통신]		본부	4659	2010-10-22

3004	정부 훈장 82％ 공무원이 받아..‘독식’ 수준 [헤럴드경제]		본부	3628	2010-10-21

3003	대전시교육청, 획기적인 업무시스템 전국 최초 도입 [뉴시스]		본부	8325	2010-10-21

3002	30대女교사 피해자 또 없는지..학부모 "공황상태"[머니투데이]		본부	3919	2010-10-21

3001	지자체, 감사 받다 세월 다가겠네 [서울신문]		본부	6636	2010-10-21

3000	내년 공무원시험 어떻게 바뀌나 [서울신문]		본부	6101	2010-10-21

2999	인권위 “해고자도 조합원 인정해야”[한겨레]		본부	6009	2010-10-20

2998	서울시교육청 공보담당관에 외부 인사 선발 [연합뉴스 보도자료]		본부	3792	2010-10-20

2997	전북도교육청, "순환전보와 근무평정제도 개선해 달라" [연합뉴스 보도자료]		본부	4502	2010-10-20

2996	기능직 → 일반직 전환시험 열기 식나 [서울신문]		본부	5004	201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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