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고유업무 국정감사는 자치권 침해” [매일노동] [2011-10-06]
이 름 :     본부
내 용
2011.10.6.(목) 매일노동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 범위를 국가위임사무와 국비지원사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지방자치사무까지 감사를 진행하면서 지방자치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습니다. 또 국회와 지방의회·감사원 감사 등 이중 삼중의 감사로 지자체 공무원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이전글 목록으로 다음글

이름 :        비밀번호  
내용
번호 제 목첨 부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3439 성과급 배제된 기간제 교사,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 [매일노동]본부 4071 2011-05-04
3438 학교 비정규직 “임금 차별” 소송 낸다 [경향닷컴]본부 3826 2011-05-03
3437 업무추진비 공개 시교육청, 월별·건별 내역 공개 [광주드림]본부 3433 2011-05-03
3436 유아교육 공교육화 진입 첫발… “또다른 복지 포퓰리즘” 논란 [세계일보]본부 3541 2011-05-03
3435 [기로에 선 노동운동] “우리가 어용이라고? 민노총식 전투 이긴 적 있나”[서울신문]본부 3513 2011-05-02
3434 기능직 10급 폐지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매일노동]본부 4092 2011-05-02
3433 공무원 직종통합 검토하기로 [공감코리아]본부 3979 2011-04-29
3432 맹형규 행안장관, "공무원 직종 통합·간소화 필요 있다"[조선닷컴]본부 4166 2011-04-28
3431 기능직·별정직 등 공무원 직종통합 검토한다 [노컷뉴스]본부 3821 2011-04-28
3430 교원 업무경감 추진에 학교 행정 직원들 뿔났다 [연합뉴스]본부 3838 2011-04-28
3429 12년 근무한 7급공무원 280명 서울시서 첫 근속승진 [헤럴드경제]본부 4661 2011-04-28
3428 공무원 직종 분류 단순화된다 [뉴시스]본부 5717 2011-04-28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