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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고유업무 국정감사는 자치권 침해” [매일노동]	[2011-10-06]

이 름 : 본부

내 용

2011.10.6.(목) 매일노동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 범위를 국가위임사무와 국비지원사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지방자치사무까지 감사를 진행하면서 지방자치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습니다. 또 국회와 지방의회·감사원 감사 등 이중 삼중의 감사로 지자체 공무원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3511	[법과시장]공무원과 돈봉투 [머니투데이]		본부	3761	2011-06-13

3510	"지자체-교육청 공무원, 승진차별 심화" [매일노동]		본부	4099	2011-06-13

3509	'학교 비리 근절' 서울교육청, 시민감사관 2배 늘려 [이투데이]		본부	4027	2011-06-13

3508	인권위 "유사업무 수행 기능직 공무원에도 수당 지급해야" [뉴시스]		본부	4083	2011-06-10

3507	대전시교육청 업무경감 119센터 본격 운영[충청일보]		본부	3393	2011-06-10

3506	공무원연금 정부보전금 7년 만에 첫 감소세 [YTN]		본부	4764	201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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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3	[영상]20~30년 공무원으로 일해도 8,9급으로 정년퇴직 [노컷뉴스]		본부	4219	2011-06-09

3502	“근무지 일괄적·상사 지시로 구독 신문 정해” [미디어오늘]		본부	4042	2011-06-09

3501	학교 공무원 10명 중 3명 “학교장 심부름한다” [매일노동]		본부	3959	2011-06-09

3500	서울시 위원회 중 26% ‘유명무실’ [아시아투데이]		본부	6094	201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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