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고유업무 국정감사는 자치권 침해” [매일노동]
[2011-10-06]
이 름 :
본부
내 용
2011.10.6.(목) 매일노동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 범위를 국가위임사무와 국비지원사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지방자치사무까지 감사를 진행하면서 지방자치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습니다. 또 국회와 지방의회·감사원 감사 등 이중 삼중의 감사로 지자체 공무원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이름 :
비밀번호
내용
비밀번호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7591
조희연 교육감, 서울남부 쌤카타고 봄날의 산타클로스 되다
관리자
3407
2020-03-13
7590
조희연 교육감 "자녀 돌보거나 감염위험 높은 직원 재택근무"
관리자
4227
2020-03-09
7589
전국 초중고 개학 또 2주 연기..23일로 총 3주 미뤄져
관리자
4638
2020-03-02
7588
서울시교육청, 올해 지방공무원 523명 선발
관리자
3718
2020-03-02
7587
유치원·초중고 개학 추가 연기되나…교육부 고심
관리자
3804
2020-03-02
7586
전국 모든 유·초·중·고등학교 개학 연기, 중국 입국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 보완 조치 마련
관리자
3713
2020-02-24
7585
서울시교육청 "한유총 설립허가취소 끝까지 간다"
관리자
3773
2020-02-17
7584
'우리 마을, 교과서 담았다'…서울시교육청, 초3 마을교과서 제작
관리자
3430
2020-02-17
7583
서울시교육청 모의선거 교육 선관위에 공식 질의키로
관리자
3734
2020-02-14
7582
서울시교육청, 학부모에 '자녀교육 온라인 콘텐츠' 제공
관리자
3828
2020-02-10
7581
서울시교육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교육기관 학사운영 현황
관리자
4286
2020-02-10
7580
"노조 반대 직면"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관리직 정원 감축 논란
관리자
4198
2020-02-04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제목으로
내용으로
글쓴이
제목+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