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고유업무 국정감사는 자치권 침해” [매일노동] [2011-10-06]
이 름 :     본부
내 용
2011.10.6.(목) 매일노동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 범위를 국가위임사무와 국비지원사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지방자치사무까지 감사를 진행하면서 지방자치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습니다. 또 국회와 지방의회·감사원 감사 등 이중 삼중의 감사로 지자체 공무원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이전글 목록으로 다음글

이름 :        비밀번호  
내용
번호 제 목첨 부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5335 [기고]'조령모개' 교육부 교육현장 혼란 부추겨 [경남도민일보]관리자 5629 2013-11-01
5334 단체교섭 실종된 교원 노사관계 파국으로 가나[매일노동]관리자 3812 2013-11-01
5333 행정부노조 "고위공무원 ‘꼼수 임금인상’ 중단하라" [매일노동]관리자 3585 2013-11-01
5332 서울시, 전직원 '유연근무제'…박원순의 실험[한국경제]관리자 3838 2013-10-31
5331 도교육청, 무원칙·무작위 해외출장 막기로 [경북일보]관리자 3421 2013-10-31
5330 학교회계직원 채용 권한 교장→ 교육감으로 변경 [경북일보]관리자 3583 2013-10-31
5329 서울 교육공무원이 선호하는 근무기관 1위는? '도서관' [뉴시스]관리자 3586 2013-10-30
5328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논란 재점화[경남일보]관리자 3691 2013-10-30
5327 13개 교육청, 전교조 전임 54명에 복귀명령 [뉴스1]관리자 4264 2013-10-30
5326 서울시교육청, 전교조 전임자 17명 학교 복귀 통보[아시아투데이]관리자 4043 2013-10-29
5325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 5만명 이상 조직화" [매일노동]관리자 3558 2013-10-29
5324 [발언대]28만 지방공무원이 지방자치의 미래다 [조선일보]관리자 3813 2013-10-28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