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 금고가 비었다 [서울신문]
[201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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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9.26.(월) 서울신문
지방자치단체가 해마다 교육청에 지원하는 ‘법정교육부담금’(법정전입금·이하 교육부담금)이 올해 제때 지급되지 않아 지역 교육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세수 부족을 이유로 교육부담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예년과 달리 절반 이상 지급된 경우가 거의 없다. 교육청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꾸어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고 아우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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