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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기초 인사교류 유명무실
광역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인사교류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공무원들이 한
곳에서만 장기간 근무, 능률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조직 활력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광역단체에 비해 승진에
차별을 받으면서 해당 공무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13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행정직으로 시청에서 8개 구·군청으로 옮긴 7급 이하 하위직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또 대구시가
구·군청에서 충원받은 7급 이하 행정직도 30명에 그쳤다. 2000년 이후 올 상반기까지 대구시의 7급 이하 구·군 전출은 40명으로 매년 4명
정도에 불과했다. 구·군에서 대구시로의 전입은 348명으로 그나마 좀 나은 편이다.
이같이 인사교류가 부진하자 대구시와 구·군은 2006년 부시장과 부구청장·부군수 등이 참여하는 인사교류 위원회까지
만들었으나 서로 손해 보지 않겠다고 첨예하게 맞서면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지역 8개 구청장과 군수들이 지난 10일 달성군청에서 만나 대구시와 구·군의 인사교류 활성화를 김범일
대구시장에게 건의했다. 이들은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으로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조직위 등 새로 생기는 자리에 구·군 공무원들을 발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도내 22개 시·군과의 인사교류로 도에서 전출 29명, 시·군에서 전입 65명 등 94명의 교류가
이뤄졌다. 2005년 148명, 2006년 165명, 2007년 147명 등으로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지난해 38명이 시와
구를 오갔고, 올 들어서는 현재 5급 이상 16명, 6급 이하 12명 등 28명이 교류됐다.
인사교류가 막히면서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90% 이상이 다른 지역 근무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만 공무원노조 대구 중구지부장은 “대구시 조직은 자꾸 커지고, 구·군청은 제자리걸음이다 보니 9급 출발은 같아도
5급이 되기까지 7~8년 차이가 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자치구에서 광역시로 전보를 희망하는 직원은 많지만 반대의 경우는 적어 원활한 인사교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기획 업무 등 전체 행정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적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부산시 관계자는 “기초자치단체로 내려가면 다시 본청으로 들어오기가 사실상 힘들다.”며 “고과점수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좀처럼 내려가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전국종합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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