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터 매각 때 건설사·교육청 직원 ‘검은
거래’
아파트 단지의 학교 조성용 부지를 교육청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뒷돈을 주고받은 건설사 관계자와 교육 공무원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권오성 부장검사)는 12일 경기 화성시에 중학교 건설용 부지를 소유한 건설업체를 상대로
“교육청에 비싼 값으로 팔아 주겠다”며 수억원의 알선료를 챙긴 다른 건설사 대표 이모씨(52)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부지공사
시행자, 매각 알선업자로 선정해주고 돈을 받은 건설사 전 임원 신모씨(53)와 중간에서 청탁을 돕고 돈을 챙긴 양모씨(48)도 각각
배임수재·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부지 매입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도와준 대가로 양씨로부터 사례금 300만원을 받은
전 화성시교육청 공무원 한모씨(57·4급)도 적발해 해당 교육청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친척 양씨와 함께
2005년 2월쯤 신씨에게 “잘 아는 화성시 교육청 간부를 통해 부지를 비싼 가격에 팔아주겠다”며 알선료로 4억8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알선업자로 선정된 후 약 25억원 규모의 부지 공사를 맡게 되자 신씨와 양씨에게 각각 2억원과 3억원을 사례비로
건넸다.
검찰은 이와 함께 2005년 7월 건설사가 소유한 같은 아파트 단지의 다른 땅을 초등학교 부지로 심의 통과시켜주고
2000만원을 받은 전직 공무원 이모씨(61)도 불구속 기소했다.
<김보미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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