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인사정책에 있어서는 정부 눈치보기 급급
【수원=뉴시스】
수도권 규제 철폐를 이야기할 때마다 지방분권 강화를 내세웠던 경기도와 시·군들이 유독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계속되는 정부의 일방적인 인사 지침에는 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14일 행정안전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해 5월 지자체 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공무원 정원을 5% 감축하라고 지시한데 이어 임용대기자 문제가 불거지자 12월에는 신규채용을
확대해 임용대기를 해소하라고 지시했다.
1년도 채 되지 않아 정원 감축과 신규 채용이라는 극과 극의 지침이 나오자 지자체들은 이렇다
할 문제제기도 없이 부랴부랴 정부 지침을 충실히 이행했다.
지난해 5월 '작은 정부' 기조에 맞춰 자연감축과 신규채용을 억제하는
방법으로 지자체 정원을 10% 줄이라고 했을 때 경기도와 시군은 정부 지침 이행을 독려해 가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따라 도와
시·군은 지난해 조례를 개정해 정원 3만8464명 가운데 1063명을 감축했다.
이 때문에 도내 공무원 신규 채용인원(2077명)
가운데 51%인 1073명이 임용장을 받지 못해 기약없는 백수신세로 전락했고 불안감이 높아졌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는 지난달
초 '지방공무원 신규채용 확대 및 임용대기 해소 계획'을 세워 시·도에 임용 대기자를 대상으로 임용전 교육 및 실무수습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실무수습을 받는 임용대기자에게는 1호봉 상당의 보수를 지급함으로써 임용대기 장기화에 따른 불안감을 씻어주기
위해서였다.
관련 예산을 전혀 확보하지 않았던 도와 시· 군은 뒤늦게 일부 예산을 전용하거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예년보다 두 달
가량 앞당기는 등 부랴부랴 추가 재원 확보에 나섰다.
이처럼 지자체들이 정부의 일관성 없는 지침 때문에 업무에 상당한 혼선을 빚고
있지만 정작 목소리를 내야 할 단체장들은 입을 닫고 있다.
도청의 한 공무원은 "지방분권 강화는 바로 이럴 때 주장해야 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단체장들이 정부와 대립하는 것을 꺼려 하는 것같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실무수습과
관련된 예산을 총액인건비에 반영하는 한편 채용 시험에 합격한 임용 대기자들이 1년6개월 이상 대기할 경우 결원이 없이도 임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서정화기자 se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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