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의례 했어? 당신, 감봉이야 [오마이뉴스]
[201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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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9.8(목) 오마이뉴스
사례] A씨(지방직 공무원)는 전국통합공무원노조 간부로 일하고 있었다. 2009년 11월, 그는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간부 결의대회에서 사회를 보았다............참석자들과 함께 '민주열사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방식으로 민중의례를 진행하였다.............A씨는 이듬해 징계를 받게 된다. "공무원이 민중의례를 실시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공무원에겐 민중의례도 허용되지 않는 걸까. 결국 법정에 서게 된 민중의례,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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