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용창출 명목으로 각 공공기관에
10개월짜리 행정인턴을 대대적으로 하기로 하면서 각 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인력감축 효과가 빛이 바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 부산진구청은 지난 2006년부터 정년퇴임 등으로 결원이 생기면 신규직원을 뽑지않는 방식으로
계속 인원을 줄여왔다.
게다가 지난 2007년에는 부적격공무원 5명을 퇴출시키는 등 적극적으로 인원감축에 나서 지난해 말까지
공무원 54명과 환경미화원 등 20명을 포함해 모두 74명을 줄였다.
대신 절감한 인건비 35억원을 공공근로와 복지사업 등에
사용해 지난 9일 청와대 보고에서는 대통령의 호평을 받기까지 했다.
부산진구청은 계속 인원감축에 나서 추가로 4,50명을 더 줄여
10% 감축 목표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뼈를 깎는 인원감축 노력으로
예산은 절감됐지만, 아무래도 인력이 빠져나간 조직의 업무부담은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예산은 아꼈지만.. 대부분 일하는
직원자리 없어져
특히 중복업무 조정을 통한 잉여인원을 감축하기보다는 그냥 나가는 사람의 빈자리를 채우지 않는 방식으로
하다보니, 일부 업무는 부담이 몰리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
민주공무원 부산진구지부 이성호 지부장은 "어떤 업무에 얼마만큼의 인원을 투입하고 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원칙이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이 있다"며 인원감축으로 인한 조직효율화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시했다.
또
이번에 감축된 공무원들은 모두 6급 이하여서 일선에서 뛰는 하급직 자리만 줄였다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게다가 10개월짜리 행정
인턴을 배치하라는 정부방침으로 몇 년동안 공을 들인 인원감축 작업이 빛이 바래고 있다.
공무원이라는 양질의 일자리는 줄이고 '인턴'이라는 10개월짜리 비정규 임시직을 대신 그
자리에 채우는 모양새가 된 것.
정규직 자르고 알바생 들이는 MB고용정책?
이런 문제는 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정원 10% 감축계획을 내놓은 지역 공기업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산지하철을 운영하는 부산교통공사는 오는
2012년까지 정규직 370명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부산시에 내놨다.
하지만 교통공사가 행정 인턴 105명 채용계획을 내면서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부산지하철노조는 12일 성명을 내고, 교통공사의 인턴채용계획은 "정규직이라는 양질의 일자리를 줄이고,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이율배반적인 고용정책이며, 이것이야 말로 이명박 식 고용창출"이라고 사측을 비난했다.
노조는 "교통공사 사장은 부산시와
정부의 눈치를 보며 인턴을 채용하기보다는 과감히 정규직 직원 채용에 나서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부산의 자치단체와 공공기관들이
정원 10% 줄이기에 나선 가운데 부산시는 이번에 330명, 부산경찰청은 117명, 부산시교육청은 92명의 행정 인턴 채용공고를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