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살린다더니…비정규직 교원만 늘리나
영어회화·방과후 강사 등 계약직 채용 증가…계약직 채용
증가
일선학교 교원의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지면서 교육의 질적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정부의
공교육 강화 대책으로 방과후학교 강사, 인턴교사 등에 이어 학부모와 대학생까지 보조교사나 도우미로 활용되면서 오히려 공교육의 고유영역이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2일 대전시·충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감 및 학교장이 채용하는 기간제·전일제 교사 뿐아니라 방과후학교
강사, 학습보조 인턴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등 비정규직 교원 채용이 늘고 있다.
이는 정부의 공교육 강화 방침에 따른 것으로
방과후 학교 수업, 영어교육 등을 대부분 계약직 비정규직 교원이 맡고 있다.
전국 시·도 교육청이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영어회화
전문 강사는 현재 원서접수를 마치고 전형을 진행 중이지만 정원이 미달된 지역이 나와 강사진의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
기간제 교사도
휴가, 출산 등 정교사의 한시적 결원 시에만 채용해야 하지만 상시결원에도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교과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채용된 교원 중 정규직 교사를 채용해야할 자리에 비정규직 교원을 뽑은 비율이 대전 56%(193명), 충남이
77%(155명)에 달했다.
전문성이 요구되고 업무 강도가 높은 특수학급의 경우 더 심각했다. ‘장애인 특수교육법’개정과 관련해
학급을 증설하라는 교육단체의 반발이 계속됐지만 정규교원 채용은 없이 계약직인 보조교사로만 충원하고 있다.
이밖에도 방과후학교
강사와 학습보조 인턴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등이 일선학교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문제와는 별개로 자습 지도, 상담 등의 교육활동에
투입되는 학부모와 대학생도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대전 전교조 관계자는 “임용시험에서 신규교사를 적게 뽑고 정규교사가 부족해
비정규직으로 채우는 것은 앞 뒤가 안 맞는 상황”이라면서 “교사의 질, 교육의 질을 운운하기 전에 신규교사 채용부터 늘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도 교육청은 “정부가 공무원 동결방침을 내려 정규직 교원 공급이 안되고 있다”면서 “그렇지만 교과부의
공교육 강화 지침에도 따라야 하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수영 기자 swimk@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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