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직역 연금도 세금먹는 하마
정부 한해 2조씩 쏟아부어 공무원ㆍ군인연금 적자메워…사학연금도 2024년엔
고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의 `곳간`이 빠른 속도로 비어가고 있다. 연금을 내는 사람보다 받아갈 사람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조만간 연금 적자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당장은 연금의 부족한 부분을 세금으로 메울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해답은 명확하다. 전면적인 연금구조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것.
공무원연금은 `세금 먹는 하마`로 표현된다. 이미
적자 운영되면서 매년 1조원 안팎의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다. 재정을 투입해 일단은 손실을 보전해 주고 있지만 그것도 점차 한계를 보이고 있다.
강력한 개혁이 요구되지만 이해관계자인 공무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지지부진하다.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07년부터 민관
공동으로 공무원연금발전위원회를 설립해 오랜 논쟁 끝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내고 작년 말 국회에 제출했지만 아직 계류 중이다.
개정안에는 공무원 기여금을 기준소득월액의 5.5%에서 7.0%로 인상하고, 연금 지급률을 평균 기준소득월액의 2.1%에서
1.9%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약간 더 돈을 내면서도 나중에 적게 받는 형태다.
그러나 이마저도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다. 기존 안을 약간 손질했을 뿐 적자 운용을 막을 근본적인 처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 개혁안이 시행되어도 정부가 공무원연금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써야 할 금액은 올해 1조333억원에서 2018년 6조129억원으로 불어난다. 추가로 손을 대지 않으면 2040년에는
공무원연금을 위한 정부 보조금이 40조여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문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정부 개혁안은
보험료와 급여 변수만을 소폭 조정했기에 장기적인 공무원연금 재정 문제에 대한 근본 처방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연금 급여 수준을 재직기간별로
비례적으로 재조정하고 신규ㆍ재직 공무원 간의 지나친 차별화는 수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퇴직군인에게 지급되는 군인연금은 30여
년간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1960년 도입된 군인연금은 1973년에 처음 적자가 발생한 후 1977년 고갈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연간
9000억원대 재정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군인연금에다 공무원연금을 포함하면 매년 2조원의 혈세가 적자 보전에 투입되는 셈이다.
공무원연금을 본떠 1975년 도입된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 재정도 불안하다.
국가에서 연간 3000억원 규모의
법정부담금을 지원받으면서 현재 흑자 구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2010년 이후 본격적으로 연금 수급자가 늘어나면 재정이 급격히 나빠진다.
재정수지 전망에 따르면 사학연금은 2016년 적자로 돌아서고 2024년 고갈될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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