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민투표, 찬반운동 허용 범위는 이데일리]
[201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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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8.10.(수) 이데일리
서울시에서 오는 24일 우리나라 최초로 `주민청구에 의한 주민투표` 시행을 앞두고 각계의 찬반 논쟁도 달아오르고 있다.
기존의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선출직 공직선거와 달리 이번 주민투표는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의견을 시민들에게 묻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투표운동도 선거법에 따라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다소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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