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공무원 정치활동 금지, 헌법정신 어긋나” [매일노동]
[201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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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8.9.(화) 매일노동
정당에 후원금이나 당비를 낸 교사와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은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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