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무상급식 주민투표 발의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매일노동]
[201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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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8.2.(화) 매일노동
1일 서울시가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발의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무상급식 사무에 관한 권한 소재를 가리겠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오후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무상급식 주민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사법적 심판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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