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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무상급식 주민투표 발의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매일노동]	[2011-08-02]

이 름 :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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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8.2.(화) 매일노동 1일 서울시가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발의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무상급식 사무에 관한 권한 소재를 가리겠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오후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무상급식 주민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사법적 심판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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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0	'공무원 정치활동 족쇄' 노·정 충돌 예고 [경향]		본부	4618	200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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