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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무상급식 주민투표 발의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매일노동]	[2011-08-02]

이 름 : 본부

내 용

2011.8.2.(화) 매일노동 1일 서울시가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발의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무상급식 사무에 관한 권한 소재를 가리겠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오후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무상급식 주민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사법적 심판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3295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헌소청구 [뉴시스]		본부	5519	201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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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6	교육감協, 교과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주문 [아시아경제]		본부	3301	2011-02-18

3285	전남교육청, 총액인건비 시범 운영 연장 [프라임경제]		본부	3458	2011-02-18

3284	[영상] "투쟁!" 공노총, 제5대 위원장 정의용 후보 선출 [노컷뉴스]		본부	4361	201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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