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고 제2010-352호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자정부법」의 행정정보공동이용 관련 조문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임용시「전자정부법」에 따른 주민등록 초본 등 열람 근거조문을 정비하고,「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선서문 내용과 동일하게 선서문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개임용 및 특별임용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조문 정비(안 제10조, 제12조)
(1) 「전자정부법」의 행정정보공동이용 관련 규정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임용시 대상자에 대한 행정정보공동이용 근거조항을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서 제36조제1항으로 조문 변경(’10. 2. 4) 정비
나. 지방공무원 선서문 개정사항 반영(안 제13조)
(1)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선서문 내용과 동일하게 선서문의 내용을 권위적·형식적 표현에서 현대적·선언적 표현으로 순화(별지 제14호 개정)
3. 의견제출
이「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로 2010년 12월 2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에서 행정정보/법령 정보/입법예고·고시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 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 : 02-2100-3791, 팩스번호 : 02-2100-42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