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공로연수 슬며시 부활
구청장 압력설 등 뒷말 무성
대구 일부 지자체가 공무원 공로연수제 시행으로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다.
지난 몇 년간 볼 수 없었던 공로연수제가 최근 슬며시 시행되면서 예산낭비는 물론 인사에 악용되고 있다는
것.
동구청은 지난 1일자 정기인사를 하면서 김모(59)국장과 권모(60)과장 등 2명을 공로연수 보냈다.
특히 김 국장의 경우 정년을 남겨둔 상황이라 공로연수를 떠나는 것에 대한 뒷말이 많다. 대외적으로는 후진에게
길(승진)을 터주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속사정은 구청장의 압력이 만만찮았다는 것.
구청 한 직원은 "김 국장의 불만이 있었을 것이다. 1년만 자리를 지키고 떠나는 심정이 오죽했겠냐"고
말했다.
남구청도 1일자 인사에서 동장 1명을 공로연수 대상자로 발령냈다. 이 동장은 퇴임 6개월을 앞둔
상태였다.
더구나 남구청의 이번 공로연수제 시행의 경우 행정절차 문제까지 불거졌다.
연수 대상자에게 동의나 서명 없이 일방 통보했다는 것. 상황이 이렇자 남구의회 전영식 의원은 지난 3일 5분 발언을
통해 임병헌 구청장을 강력 비난했다.
전 의원은 "사전에 계획 없이 간부회의에서 전격 추진된 공로연수제는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면서 "지난 3년간
추진되지 않다가 내년 지방선거를 1년 앞둔 이 시점에 갑자기 시행하는 것은 분명 숨은 의도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구청은 6급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설명했다.
공로연수는 수십 년간 공직에 봉사한 공무원에게 일종의 보상차원에서 실시돼 왔다. 하지만 비판도
많다.
모 구청 관계자는 "외부에서 보면 특혜로 비춰질 수 있다. 앞으로 없어져야 할 제도"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4급 서기관이 1년 공로연수를 떠날 경우 호봉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략 연간 7천~8천여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5급 사무관은 5천~6천여만원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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