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근로조건 제정·개정 경우 노조 의견수렴은 단체 교섭 사항”[경향신문] [201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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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7.8.(금) 경향신문
 
공무원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규칙을 만들거나 바꿀 때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공무원 노사의 단체교섭 사항에 해당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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