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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유성 해외출장

한나라당 정문헌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소속 장학관 등 12명이 지난 여름 8박9일간 헝가리와 폴란드 등 동유럽 5개국을 외유성으로 방문했다고 지적했다. 학교폭력 예방이 명분이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2006년에도 같은 목적으로 유럽을 찾았지만 그리스와 터키에 주로 머물며 사실상 기독교 성지순례를 했다.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 중 하나가 있던 라오디에가와 오스만 터키 제국이 450여년간 궁전으로 상요했던 톱카프 궁전 등을 방문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윤호중 의원은 지방혁신인력개발원 소속 공무원 16명이 지난 2006년 9월 ‘도시행정 사례 연구’를 목적으로 12일간 남미를 여행했는데, 리마 신도시 시청 방문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과수 폭포 체험 등 관광 일정으로 채워졌다고 지적했다. 인솔을 이유로 1년에 9개국을 방문한 직원도 있었고, 업무와 관련이 없는 주차장 관리 담당자와 청사 방호 공무원까지 여행에 참여했다.

#여전한 향응과 접대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이 공개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한 국무총리실의 공직기강 점검결과에 따르면 소속 공무원들은 향응과 접대에 취약했다. 국립의료원 장기이식센터의 한 전산서기는 업무 관련 업자로부터 수시로 저녁 접대를 받고, 전산장비 회사로부터 미국 출장경비를 지원받았다. 그는 납품업체 영업사원과 강남의 횟집에서 저녁을 먹고 인근 노래방과 술집에서 2, 3차에 걸쳐 향응을 제공받기도 했다. 이 직원은 경고 조치를 받는 데 그쳤다.

#인사는 마음대로

신당 이낙연 의원은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일반직 19명과 기능직 5명 등 총 24명을 채용하면서 특채대상자가 아닌 사람을 8명이나 포함시켰다고 비판했다. 1급 승진대상자인 한 간부를 승진심사위원으로 선정, 자신이 자신에 대한 승진심사를 하게 했다. 근무평점이 19.5점에 불과한 한 직원의 평점을 95.4점으로 수정해 승진시키기도 했다.

같은 당 선병렬 의원에 따르면 국가청렴위원회의 2002년 출범 때부터 근무해 온 5급 이상 직원의 82.3%가 승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 발전에 기여했다는 이유에서다. 직급 적체가 심각한 경찰이나 소방공무원에 비하면 초고속 승진이다. 선의원은 그러나 부패지수는 여전히 세계 40위권에 머물고 있고,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가장 중요한 내부공익신고자는 1년에 20명 수준이라며 “승진의 객관적 근거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의무는 회피하고 자리는 챙기고

신당 윤호중 의원에 따르면 중앙부처의 재산신고 의무자 중 친족재산에 대한 고지를 거부한 사람은 평균 49.94%나 됐다. 특히 경제부처와 감찰담당 공무원일수록 거부율이 높았다. 기획예산처는 77%나 됐고 국세청은 65%, 재경부는 61%에 달했다. 감찰부서인 감사원이나 대검찰청 공무원의 고지거부율도 68.28%와 66.93%로 높았다. 공무원의 부패 척결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청렴위는 75%가 친족의 재산고지를 거부해 가장 높았다.

반면 산하기관으로의 낙하산은 여전했다. 한나라당 이진구 의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건교부를 퇴직한 고위 공무원 108명 중 48명은 교통안전공단 등 산하 기관에 재취업했다. 퇴직 당일 재취업한 사람도 2명이나 됐다. 신당 김우남 의원은 현재 해수부 산하 관리대상 공공기관 14개 중 11곳의 대표가 해수부 출신 인사라고 지적했다.

#방만한 기관 운영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은 “복지부 산하기관인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등은 아무런 근거 규정도 없이 이사장과 임원들에게 전용기사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은 그랜저급 이상 전용차량 운전기사 4명 중 2명에게는 일반직 4급 신분에 연봉 5400만원을, 나머지 2명에게는 기능직 신분에 연봉 4260만원을 지급하고 있었다.

건강보험공단은 전용기사 7명 모두에게 기능직 2급 신분에 연봉 4400만원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전용차량 운전원 6명 모두에게 기능직 신분에 최소 2300만원에서 최고 5100만원의 연봉을 주고 있었다.

〈박영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