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 법 취지대로 단체교섭으로 정해야” [매일노동]
[201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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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6.24.(금) 매일노동
공노총 23일 포럼 개최 … “보수민관심의위 중립적이지 않아”
"공무원노조법이 부족하더라도 그나마 잘된 조항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은 보수결정을 단체교섭을 통해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입니다. 이미 법이 보장한 것을 노조가 굳이 거부할 필요가 없지요."(박태주 노동행정연수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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