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 제2010-336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및 그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해부조금 산정 기준 조정(안 제36조제2항)
1) 공무원 개인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산정한 재해부조금은 같은 재해를 당하여도 직급과 재직기간에 따라 급여에 차등이 발생하여 하위직급자와 단기재직자의 사기저하 요인으로 작용
2) 재해부조금 산정 기준을 개인의 기준소득월액에서 공무원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으로 변경하여 공무원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공정사회에 기여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연금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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