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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복지포인트 건강보험료 포함’ 한목소리 반대 [서울신문]	[2011-05-27]

이 름 : 본부

내 용

2011.5.27.(금) 서울신문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가 최근 공무원 맞춤형 복지비(복지포인트) 등에 대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신청을 기각한 것과 관련, 일선 공무원들의 반대 목소리가 거세다. 복지포인트나 월정직책급, 특정업무비 모두 보수가 아니라 실제 공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전하는 성격이므로 건보료 산정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항변이 대부분이다. 일각에서는 건강보험관리공단이 재정 고갈을 앞둔 건강보험기금을 손쉽게 충당하려고 공무원을 겨냥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2215	"공무원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 허용해야" [매일노동]		본부	4604	2009-12-10

2214	‘부도덕 재취업’ 못막는 공직자윤리법[한겨레]		본부	5042	2009-12-10

2213	경기도교육위 의장단-교육청 간부, 업무추진비 '물 쓰듯'[오마이뉴스]		본부	4423	2009-12-09

2212	‘임을 위한 행진곡’ 여론조사?[광주드림]		본부	3946	2009-12-09

2211	도입 10년 민간위탁 운영기관 실태 들어보니…[서울신문]		본부	4599	2009-12-09

2210	공무원 당직비 `빈익빈부익부[연합뉴스]		본부	4705	2009-12-09

2209	공무원노조 “복무규정 표현의 자유 침해” 헌소 [서울신문]		본부	4071	2009-12-08

2208	한나라 ‘복수노조’ 딴소리…‘노조법’ 당론 결정 불구 속사정 복잡 [경향]		본부	4658	2009-12-08

2207	현행법보다 못한 ‘3자 합의안’ [경향]		본부	5344	2009-12-08

2206	권한 넘은 서울교육감 권한대행 행보 [경향]		본부	4749	2009-12-08

2205	“공무원 다면평가제 유보 검토 노조관리 우수 지역 재정지원”[서울신문]		본부	5677	2009-12-04

2204	“공공노조에 대한 존재의 부정 궁극적으로 현정권 손해 볼것”[경향닷컴]		본부	6092	200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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