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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복지비는 보수… 건보료 부과 정당” [서울신문]	[2011-05-26]

이 름 : 본부

내 용

2011.5.26.(목) 서울신문 공무원과 일반 직장인의 건강보험료 차등부과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가 공무원 맞춤형복지비 등의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신청을 기각했다. 이는 공무원 복지비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결정이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511	서울시의회, 서울시 공무원 감축계획에 제동 (뉴시스)		관리자	5406	2008-07-02

510	교육청 공무원 줄이면서, 학원비 잡겠다고? (매일노동뉴스)		관리자	5631	2008-07-02

509	교육감 법적분쟁에 업무공백 수개월째		관리자	5575	2008-07-02

508	공무원 명퇴 상반기 크게 늘어(동아일보)		관리자	5526	2008-07-01

507	‘교육공무원 승진 가산점’ 평정 기준 개정 발표(CNBNEWS)		관리자	7825	2008-07-01

506	공공도서관까지 성과주의 내모는 나라		관리자	7035	2008-07-01

505	정당인 교육감 출마 금지는 합헌		관리자	5559	2008-07-01

504	시울시교육감자격 입후보 헌법소원		관리자	5596	2008-06-30

503	상반기에 옷 벗은 공무원 많이 늘었다		관리자	5313	2008-06-30

502	교직원공제회, 이것만은 고쳐야		관리자	5182	2008-06-30

501	서울시교육청'교육공무원 승진가산점 평정규정' 공고		관리자	5622	2008-06-30

500	학부모들 ‘학교운영비’ 거부 확산		관리자	5802	200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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