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지비는 보수… 건보료 부과 정당” [서울신문] [2011-05-26]
이 름 :     본부
내 용
2011.5.26.(목) 서울신문
 
공무원과 일반 직장인의 건강보험료 차등부과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가 공무원 맞춤형복지비 등의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신청을 기각했다. 이는 공무원 복지비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결정이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이전글 목록으로 다음글

이름 :        비밀번호  
내용
번호 제 목첨 부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787 퇴출후보' 서울시공무원, 76% 복귀관리자 5783 2008-10-30
786 7·9급 임용대기자 급여 받는다관리자 4990 2008-10-30
785 교장 삭발 VS 전교조 1090명 서명관리자 6191 2008-10-30
784 교육청-전교조 단협 `전면 해지'로 갈 듯관리자 6787 2008-10-30
783 공무원 대정부교섭 '난항' 예상관리자 4482 2008-10-29
782 공무원연금 신문광고관리자 4372 2008-10-29
781 내년 공무원 임금 동결…정원도 현 수준 유지관리자 4811 2008-10-29
780 직불금 돌풍'이 '인사 태풍' 되나관리자 4078 2008-10-29
779 공무원 시간외수당 공평하게 나눠먹기?관리자 5720 2008-10-28
778 공직자 쌀 직불금 자진신고 3만명 육박…지방의원들 제외 논란관리자 4776 2008-10-28
777 서울교육청, 국제중 동의안 재심의 요청관리자 4541 2008-10-28
776 행안부 ‘공무원노조 옥죄기’관리자 4814 2008-10-27
  591 592 593 594 595 596 597 598 599 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