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지비는 보수… 건보료 부과 정당” [서울신문] [2011-05-26]
이 름 :     본부
내 용
2011.5.26.(목) 서울신문
 
공무원과 일반 직장인의 건강보험료 차등부과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가 공무원 맞춤형복지비 등의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신청을 기각했다. 이는 공무원 복지비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결정이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이전글 목록으로 다음글

이름 :        비밀번호  
내용
번호 제 목첨 부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1099 정부부처 과장들 "나 떨고 있니"관리자 5654 2009-03-02
1098 발 묶인 공무원연금 개정안, 매일 12억원 손실관리자 6279 2009-03-02
1097 말단 공무원에 혼쭐난 재정부 간부들관리자 4238 2009-03-02
1096 행안부, 지자체 공직기강 8일까지 특별 감찰본부 5677 2009-03-02
1095 공무원들 `부글부글'관리자 5446 2009-02-27
1094 "인사 개입".노조, 의장 항의방문관리자 5788 2009-02-27
1093 ‘혈세 빼먹는 공무원’ 감찰 대폭 강화관리자 5320 2009-02-26
1092 행안부, 5급이상 공무원 1~5% 임금 반납관리자 6175 2009-02-26
1091 공무원 임금삭감 추진 안 해관리자 4606 2009-02-26
1090 공무원이 담당 생보자 살해후 야산에 유기본부 5109 2009-02-26
1089 지방공무원 공로연수 '무노동 유임금'?본부 5289 2009-02-26
1088 공무원 3명중 2명 "MB 잘못하고 있다"본부 4794 2009-02-26
  571 572 573 574 575 576 577 578 579 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