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지비는 보수… 건보료 부과 정당” [서울신문]
[201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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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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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5.26.(목) 서울신문
공무원과 일반 직장인의 건강보험료 차등부과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가 공무원 맞춤형복지비 등의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신청을 기각했다. 이는 공무원 복지비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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