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지비는 보수… 건보료 부과 정당” [서울신문] [2011-05-26]
이 름 :     본부
내 용
2011.5.26.(목) 서울신문
 
공무원과 일반 직장인의 건강보험료 차등부과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가 공무원 맞춤형복지비 등의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신청을 기각했다. 이는 공무원 복지비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결정이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이전글 목록으로 다음글

이름 :        비밀번호  
내용
번호 제 목첨 부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1795 호화 청사·관사 이유 있었군[서울신문]본부 4412 2009-09-09
1794 공무원노조 민주노총 가입 = 시대 역행관리자 5300 2009-09-08
1793 서울교육청 적극행정 면책제 도입관리자 5506 2009-09-08
1792 부자감세로 지역교육청 ‘빚더미’관리자 4803 2009-09-08
1791 서울교육청 `적극행정 면책제' 도입[연합뉴스]본부 5016 2009-09-08
1790 확진판정 공무원 완치까지 병가조치[서울신문]본부 5674 2009-09-08
1789 ‘비리교장 문제’ 학부모 갈등 비화 [경향닷컴]본부 3326 2009-09-08
1788 "전국 교육청 지방채 발행 8배↑… 감세정책 탓" [한국일보]본부 5156 2009-09-08
1787 경기도 교육국 신설...'진보 교육감 흔들기'논란[한겨레]본부 5773 2009-09-08
1786 늙어가는 전교조… 20대(代) 조합원 6.5%뿐관리자 4707 2009-09-07
1785 교과부 “평가 결과 따라 특별교부금 차등 지급”관리자 4766 2009-09-07
1784 교과부 ‘2008 교육청 평가’…부산-강원교육청 1위관리자 4867 2009-09-07
  511 512 513 514 515 516 517 518 519 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