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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복지비는 보수… 건보료 부과 정당” [서울신문]	[2011-05-26]

이 름 : 본부

내 용

2011.5.26.(목) 서울신문 공무원과 일반 직장인의 건강보험료 차등부과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가 공무원 맞춤형복지비 등의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신청을 기각했다. 이는 공무원 복지비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결정이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3511	[법과시장]공무원과 돈봉투 [머니투데이]		본부	3640	2011-06-13

3510	"지자체-교육청 공무원, 승진차별 심화" [매일노동]		본부	3850	2011-06-13

3509	'학교 비리 근절' 서울교육청, 시민감사관 2배 늘려 [이투데이]		본부	3989	2011-06-13

3508	인권위 "유사업무 수행 기능직 공무원에도 수당 지급해야" [뉴시스]		본부	3976	2011-06-10

3507	대전시교육청 업무경감 119센터 본격 운영[충청일보]		본부	3292	2011-06-10

3506	공무원연금 정부보전금 7년 만에 첫 감소세 [YTN]		본부	4386	2011-06-10

3505	광주시의회 "시교육청 원칙없는 인사제도 운용" [연합뉴스]		본부	3908	2011-06-10

3504	관급자재 납품비리 공무원 등 무더기 법정구속 [노컷뉴스]		본부	3709	2011-06-10

3503	[영상]20~30년 공무원으로 일해도 8,9급으로 정년퇴직 [노컷뉴스]		본부	4175	2011-06-09

3502	“근무지 일괄적·상사 지시로 구독 신문 정해” [미디어오늘]		본부	3953	2011-06-09

3501	학교 공무원 10명 중 3명 “학교장 심부름한다” [매일노동]		본부	3546	2011-06-09

3500	서울시 위원회 중 26% ‘유명무실’ [아시아투데이]		본부	5973	201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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