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지비는 보수… 건보료 부과 정당” [서울신문] [2011-05-26]
이 름 :     본부
내 용
2011.5.26.(목) 서울신문
 
공무원과 일반 직장인의 건강보험료 차등부과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가 공무원 맞춤형복지비 등의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신청을 기각했다. 이는 공무원 복지비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결정이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이전글 목록으로 다음글

이름 :        비밀번호  
내용
번호 제 목첨 부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5167 공무원노총 가맹조합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자율권 억압 중단하라!”관리자 3793 2013-08-06
5166 서울시교육청, 4급 이상 지방공무원 인사 단행 [뉴스타운]관리자 5821 2013-08-06
5165 공무원노총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수정하라" [매일노동]관리자 3813 2013-08-06
5164 “정부, 예산편성지침으로 자치단체 자율권 억압” [매일노동]관리자 4984 2013-08-06
5163 내년 9급공무원 시험 4월로 앞당겨 [파이낸셜]관리자 3866 2013-08-02
5162 "김형태 서울시의회 교육의원 교사 겸직은 法위반, 免職 가능" [조선일보]관리자 5466 2013-08-02
5161 [단신] 서울교육노조, 공무원 직종개편 관련 소수직렬 협의회 가져 [뉴스에이]관리자 4245 2013-08-02
5160 충북교육청, 맞춤형복지비 10만원 증액 [동양일보]관리자 4327 2013-08-02
5159 경북교육노조 설문조사결과 "대부분 학교 행정실 직원 충원 원해"[연합뉴스]관리자 3382 2013-08-01
5158 "호봉제 없는 학교비정규직 대책 수용할 수 없다" [매일노동]관리자 5045 2013-08-01
5157 학교 비정규직, 1년 근무 후 무기계약 전환 [경향신문]관리자 5024 2013-07-31
5156 안행부, 지자체 행정경비 한도 제한 [매일노동]관리자 6929 2013-07-31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