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지비는 보수… 건보료 부과 정당” [서울신문] [2011-05-26]
이 름 :     본부
내 용
2011.5.26.(목) 서울신문
 
공무원과 일반 직장인의 건강보험료 차등부과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가 공무원 맞춤형복지비 등의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신청을 기각했다. 이는 공무원 복지비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결정이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이전글 목록으로 다음글

이름 :        비밀번호  
내용
번호 제 목첨 부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5407 [단독]국정원, 서울교육감 재선거에도 개입했다 [경향신문]관리자 3543 2013-12-03
5406 정부,공무원 인력효율화 추진...매년 정원 1%수준 감축 [파이낸셜]관리자 4162 2013-12-03
5405 공무원노총 10년 역사 담은 백서 출간 [매일노동]관리자 3955 2013-12-03
5404 서울교육청, 모든 문서 전자결재한다 [헤럴드경제]관리자 3800 2013-12-02
5403 ‘준예산’ 상황땐…공무원 보수 빼고 몽땅 동결? [문화일보]관리자 3755 2013-12-02
5402 서울교육청, 2014년도 예산안 전시․ 선심성 사업 다수[한국시정신문]관리자 4975 2013-12-02
5401 교육경비 지원 못하는 기초 지자체 내년 2배로 [연합뉴스]관리자 3369 2013-12-02
5400 학교비정규 노동자들 "호봉제 도입하라" 2차 파업 [매일노동]관리자 3851 2013-12-02
5399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해야" 오랜만에 보·혁 한목소리 [오마이뉴스]관리자 4780 2013-11-29
5398 “공무원 현안 노사관계 정상화로 풀어야” [매일노동]관리자 3379 2013-11-29
5397 전교조·공무원노조 문제 국제사회 반발 본격화 [매일노동]관리자 3365 2013-11-29
5396 '세금 드는' 공무원연금 손댄다…거센 반발 [SBS뉴스]관리자 5401 2013-11-28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