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시정명령 관행, 제동 걸릴까 [매일노동]
[201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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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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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5.24.(화) 매일노동
공무원노동계, 서울고법 단협 시정명령 일부 취소 판결에 관심집중
최근 사울고등법원이 단체협약 시정명령의 일부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 정부의 행정관행에 제동이 걸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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