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치졸한 시국선언 교사 탄압
중단하라
교육과학기술부가 정부법무공단의 법률자문을 묵살하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시국선언
교사 징계결정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엊그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법무공단은 교과부의 법률자문 요청에 “시국선언은 선거를
예정하고 서명운동을 진행한 것이 아니어서 국가공무원법상 정치행위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시국선언 참여가 국가공무원법상 위법사실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무더기 징계를 밀어붙인 정부의 행태를 되짚어보면 누군가의 조종에 따라, 무언가 목표를 두고
진행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전교조 징계가 급물살을 탄 시점은 지난달 23일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의 서명 관련자들에 대한 ‘강력하고
단호한 사법처리 불가피’ 발언 이후다. 교과부는 이 대변인의 발언 3일 뒤에 시국선언 참여교사 1만7000여명에 대한 대대적인 징계를 발표했고,
이달 3일에는 사상 처음으로 전교조 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전교조 본부는 전교조가 불법단체였던 시절에도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았던 곳이다.
더욱이 경찰은 압수수색 목록에 들어있지 않은 물품까지 가져갔다고 한다. 더욱 기가 찬 것은 이 과정에서 청와대에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항의문을
전달하려던 교사들을 강제연행해 경찰서에 가두기도 한 사실이다. 20년 전인 1989년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을 외치며 끌려가던 교사들의
데자뷰이다.
당국은 최근의 시국선언 단체들 가운데 유독 교사만을 걸고 넘어지고 있다. 이들을 시범 케이스 삼아 공무원 노조 등의 시국선언을
미리 차단하고 교육계와 공무원사회의 비판여론을 잠재우겠다는 의도일 것이다.
그러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데도 비정상적
징계와 무리한 법집행으로 전교조를 무력화하고, 교사의 생각도 주무를 수 있다는 치졸한 발상이야말로 소통부재 정권을 더욱 위기에 빠뜨리는 자충수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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