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직 구조조정에 학교 안전 위협
-서울교육청, 학교시설관리 민간위탁 파문-

[출처]:교육희망 2007.3.18

지난 해 개정된 비정규직법에 의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해고가 속출하는 가운데 교육기관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구조조정 바람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구조조정 핵폭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위력적인 수준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시범학교 학교시설관리직(기능직)정원조정안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2009년 2월까지 학교시설관리 민간위탁을 시범실시할 계획이다. 학교에 있으면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시설 유지보수관리 업무 등을 담당했던 이들은 앞으로 용역업체에 소속되어 파견직으로 근무하게 된다. 용역업체 소속이 되면 공무원 신분이었던 이들의 구조조정은 물론 신분상의 불안도 함께 일 것으로 보인다.

2009년까지 시범시행 시 대상학교인 20개교에서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인원만도 현 정원 48명의 과반수인 29명에 달하고, 이것이 확대시행될 경우 서울시 기능직 공무원 4천 250명 중 절반인 2천여 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 전국의 기능직 공무원 5만여 명 중 과반수인 2만 5천 명에 다다를 것이라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인원감축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전국교육기관기능직공무원노조는 “분명한 정원감축”이라며 “당사자들의 의견도 묻지 않은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이로 인한 더 큰 우려는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공기관인 학교시설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리없이 용역업체에서 관리하는 소수인원으로 운영될 경우, 책임있는 시설관리가 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김학한 전교조 서울지부 정책실장은 이에 대해 “학교시설관리를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할 경우 기능직공무원의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학생과 교사들의 안정적 교육활동마저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기능직공무원노조와 함께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