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대위, 연금개악저지 기자회견 장면

 전국체신노동조합, 한국교육기관공무원연맹(한국교련),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체신노동복지회 등 10개 단체가 참여한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연금 개악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는 이날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악을 강행하기 위해 연금의 직접적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단체를 일체 배제하고 내놓은 공무원연금 개악 시안은 외국에 비해 턱없이 낮게 부담금을 내고 연금기금을 위법 부당하게 사용하여 거덜 낸 책임을 열심히  일하며 연금기여금을 성실히 납부해 온 공무원들에게 전가하는 방안”이라고 비난했다.

 개정건의안은 연금당사자 배제한 개악안

 강행시 태업․총파업 등 강력투쟁 전개…

  공대위는 다시한번 공무원연금 개정 반대입장을 천명하며 “공무원연금 재정 부실의 근본적 원인은 공무원을 구조조정하여 대량감원함으로써 연금수급자를 한꺼번에 14만명이나  양산시켜 지급한 5조3천억원 모두를 연기금에서 전액지출하여 연금재정의 악화를 초래했고 정부가 지급해야할 소급부담금 5천8백억원을 미납하였으며 또한 전액부담해야 할 4년간  퇴직수당 6천2백억원을 연기금에서 부정지출, 총 6조5천억원을 잘못 사용하고도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외국의 1/3 수준에도 못미치는 정부의 낮은 부담률도 원인중의 하나”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대위는“공무원연금은 퇴직금과  공적연금의 특수성이 포함되어 있고 보험료도 국민연금보다 훨씬 많이 내고 있지만 연금급여율에 있어서는 국민연금에 비해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개악 시안도 각종 자료를 조작하여 공무원들이 연금에 특혜를 받는 양, 연금재정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여 만든 것으로 절대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연금기금을 위법부당하게 사용 거덜내었음에도 불구하고 150만 공직자와 국민들에게  한마디 사과도 없이 그 책임을 지기는커녕, 연금개악을 강행하고 있는데 대하여 분개하며 중단하지 않을 경우 이를 저지하기 위해 태업과 총파업 결행 등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