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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을 개에 비유한 공무원 파면은 정당 [더데일리] |
[2009-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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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름 : 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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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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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시장을 개에 비유한 공무원 파면은
정당"
【서울=더데일리】시장(市長)을 '개(犬)'에 비유, 명예를 훼손을 이유로 공무원을 파면한 시장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5일 시장을 '개'에 비유했다는 이유 등으로
파면당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청주시지부 조합원 A씨(43) 등 2명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모욕행위는 형사상으로도 모욕죄에 해당, 원고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중앙일간지에도 보도돼
시장 개인의 명예뿐 아니라 청주시청의 위신을 실추시킨 점 등을 들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면담요청을 거절했음에도 심야에 주거지로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의 행위는 시장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될 수 있으며
지방공무원법이 금지하는 집단행위"라며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수긍이 간다"고 덧붙였다.
표씨 등은 2004년 10월 겨울철
근무시간 연장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복무조례 개정과 관련, 심야시간대 시장의 사택을 항의 방문한데 이어 시청 홈페이지 등에 시장을 개에 비유한
사진을 올리고, '청주시장'이라고 적힌 천을 두른 개를 끌고 다녔다는 이유로 파면됐다.
이들은 이 사건으로 파면됨과 동시에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도 회부돼 1심에서 각각 집행유예, 2심에서 각각 벌금형을 선고 받았었다.
김종섭기자 kjs@ith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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