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자체-공무원노조
단협 조사해보니…
지자체가 위법 앞장…
97곳중 78곳 ‘유급전임자 금지’ 안지켜
일부 전임자 휴직계 안 내고 지자체-노조서 월급
이중수령
‘근무시간 외 노조활동’ 규정, 92개 지자체선 ‘있으나 마나’
전국 단위의
조직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손영태
위원장 등 간부 10명은 지난해 휴직 등 절차를 밟지 않고 노조활동을 해오다 시정명령을 받았다. 조합비에서 노조활동에 따른 급여를 받으면서 공무원으로서의 월급도
함께 받았기 때문. 이에 따라 소속 기관으로부터 받은 월급을 도로 내놔야 했다.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은 4월 16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조합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했다. 국가공무원법은 성실 의무, 복종 의무, 직장 이탈 금지 의무 등을 통해
근무시간 외에 노조활동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노조 측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있다. 정부 조사 결과 공무원노조들의 이 같은 불법
관행들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 10곳 중 8곳 유급 노조 전임자 인정
노동부에 단체협약
체결이 신고된 112개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 97개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가 최근 현행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97개 기관 중
78개(80.4%)가 유급 노조 전임자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조활동은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근무시간 외에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92개(94.8%) 지자체는 단체협약에서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행안부는 97개 기관의 △유급
노조 전임자 인정 여부 △가입 금지대상 허용 여부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인정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했다. 그 결과 단체협약 체결이 신고된 기관
가운데 서울 인천 대전 광주 등 대부분의 광역·기초단체 기관 노조들의 위법 사례가 적발됐다. 3월 노동부에서 112개 기관의 단체협약 내용 중
일부 위법사항을 발표했지만 행안부가 소속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구체적인 불법 관행 기관 수와 내용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