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 공교육화 진입 첫발… “또다른 복지 포퓰리즘” 논란 [세계일보]
[201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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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5. 3.(화) 세계일보
정부가 2일 발표한 ‘만 5세 공통과정’ 시행 방안은 취학 직전 1년의 교육·보육 과정을 공교육 체제로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상당하다.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돼 있는 교육·보육과정을 통합해 만 5세의 모든 어린이들이 새로운 공통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무상복지 논쟁에서 야당의 ‘보편적 복지’에 대한 대응 논리로 강조한 ‘맞춤형 복지’와 배치된 것이어서 시행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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