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4년으로 연장” 李노동 첫 언급 파장 일듯
[경향닷컴]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용제한 기한을 현행 2년에서 4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비정규직 사용제한 기한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라는 사실은 알려졌지만 이 장관이 구체적인 기한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동계는 비정규직 노동자 사용제한 기간 연장을 반대하고 있어 이 장관의 발언에 대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 장관은 지난 3일 KBS 1TV 시사 프로그램 <국민 대정부 질문, 경제 언제 좋아집니까>에 출연해
“비정규직 사용제한 기간 연장에 대한 노동부의 입장을 듣고 싶다”고 묻는 한 패널의 질문에 “적어도 2년을 연장해 드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장관은 기한 연장이 필요한 이유로 “7월에 (비정규직법 시행) 2년이 지나면 (비정규직들이)
정규직으로 가거나, 해고될 수밖에 없는데 정규직 전환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라며 “조사 결과 70~80%가 해고될 것이라고 하는데 제도에 의해
실직 당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기한이 4년 정도로 연장되면 근로자도 숙련돼 기업이 채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기업의 고용유지 지원대책에 관해서는 “노동자 측에서 잘 협력해야 한다”며 “고용을
유지하면서 위기를 극복하려면 노사간 합의로 임금이 다소 삭감되더라도 함께 일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
<송진식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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