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월정직책급 등 건보료 산정 포함 추진 [서울신문]
[201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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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4.7.(목) 서울신문
공무원의 월정직책급과 복지포인트 등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한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6일 공무원의 월정직책급, 특정업무경비, 복지포인트(맞춤형복지비) 등을 건강보험법상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에 포함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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