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 복지비 건보료에 반영해야 옳다 [서울신문]
[201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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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4.5.(화) 서울신문
공무원들은 건강보험료를 덜 내도 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거세다. 법제처가 최근 “공무원들의 월정 직책급과 복지포인트는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지난해 건강보험료 적자규모만 해도 1조 3000억원, 2020년에는 16조원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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